사건사례
상간소송
이혼전문변호사 |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청구 전액 인용 판결 사례
손해배상
2025-06-23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2년 전 아내가 차량을 폐차시킬 정도로 큰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남편인 의뢰인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확인 하던 중, 당시 사고에 남성 동승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방법으로 상간 상대방인 피고의 존재를 알았고, 직접 아내와 피고가 만나는 현장에 나타나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만남을 지속하는 것을 보고 상간 소송을 진행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아내의 카카오톡 내용 중 아내가 일정에 대해 거짓으로 말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블랙박스 영상, 내비게이션 기록 등을 제출하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고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의뢰인의 아내와는 단순 동호회 지인일 뿐이며, 사적인 관계는 전혀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전문변호사는 아내와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동안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고,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실시하여 1년간의 통신내역을 확보한 결과 두 사람의 출입국 기록이 일치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여행 중 촬영한 사진들을 제출하면서 해당 여행은 다른 지인들과 함께한 것이며, 아내와의 부정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진 속 배경이나 인물의 배치, 촬영 시간 등의 단서를 분석하여 아내의 존재를 드러내는 흔적들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피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변론기일까지도 끝내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며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청구한 3,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인정받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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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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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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