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연인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여성이 이혼한 후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성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이혼한 상태가 아니었고, 의뢰인과 연인관계를 시작할 무렵, 상대방에게 막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상대방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아파트 CCTV, 자동차 출차 기록을 제시하며 의뢰인이 본인의 집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지금까지의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여성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한편, 역으로 상대방 인스타그램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그 여성과 연인관계를 시작했을 무렵에는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결국, 법원은 로엘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의뢰인이 1) 여성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 2) 연인관계를 시작했을 무렵 상대방과 그 여성의 혼인 관계는 파탄 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소송을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8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587
137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880
136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893
135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1142
134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1293
133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889
132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1357
131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946
130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861
129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813
128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957
127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985
126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1526
125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1225
124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