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상간남은 유부남이 었고 이로 인해 상간남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위자료의 감액을 희망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상간남이 만난 기간, 경위 등을 상세히 입증하여 책임에 따른 위자료 액수 측정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유사 판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의 청구 금액이 과하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결국, 로엘 법무법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액 3,000만원에서 2,000만원 감액된 1,000만원만 위자료만 인정하는 한편, 소송비용도 2/3는 상대방이 부담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8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640
137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926
136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944
135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1172
134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1316
133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904
132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1381
131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960
130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879
129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837
128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973
127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1001
126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1549
125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1240
124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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