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2021년 경 배우자와의 사이가 소원하여 별개의 집에서 지내던 도중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배우자의 집으로 찾아가 배우자와 상대방이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으며 상대방은 배우자가 의뢰인을 막고 있는 사이에 도망쳤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배우자와 재결합하였으나 이후에도 배우자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결국에는 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며 상간자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우리 법무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께서 모아오신 증거가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기에 조금 부족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있다면 확보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는데 운이 좋게도 배우자와 상대방이 자동차에서 함께 드라이브를 하며 애정표현을 하는 음성이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부정행위 당시에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배우자 간의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어서 이후에는 협의이혼신청을 취하하는 등 재결합의사가 존재하였으나 배우자와 상대방의 계속되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종국적인 파탄에 이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는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8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640
137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926
136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943
135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1172
134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1316
133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904
132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1381
131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960
130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879
129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837
128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973
127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1000
126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1549
125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1240
124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