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사건개요

의뢰인은 혼인 기간 14년 중 사건 본인 둘을 출산하여 양육하였고, 상대방의 경제적 무책임, 가사에 대한 무관심, 폭언, 폭행 등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2015년경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도 있어 딸들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아버지와 같이 살게 될까봐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혼인 기간이 비교적 길고,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10년 넘게 맞벌이를 한 점, 혼인 초기에 의뢰인이 모든 혼수를 마련한 점, 기타 혼인기간 중 제대로 된 생활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로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은 의뢰인은 자산이 없고, 상대방도 금융자산은 거의 없었고 다만 소방공무원이라 공무원 연금 및 상대방 명의 아파트(4억 원)가 전부였습니다. 친권·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할 것과 사건본인 1인당 7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에 동의해 주겠으나,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판매한 금액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고 양육에 관한 사항은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진행하고자 합의서를 작성하고 화해권고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상대방이 하루만에 합의서 내용에 이의가 있다고 하여 조정신청으로 바꾸어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혼인 기간 및 맞벌이를 이유로 분할대상 재산의 50%를 인정받았으나, 의뢰인이 한시라도 빨리 이혼하기를 원하여 위자료, 과거양육비, 공무원 연금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습니다. 양육비도 사건본인 1인당 6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방법에 대하여 다소 특이하게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아파트가 매각되면 그때 매각 대금의 절반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만일 1년이 지나도 아파트가 매각되지 않으면 월 100만 원씩을 상대방이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84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915
183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956
182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659
181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824
180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770
179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1220
178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1265
177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816
17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1209
17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865
174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1177
17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1041
172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924
171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1551
170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