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해도, 그 사유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요구하는 쪽에 오히려 귀책 사유가 있다면 상대는 이혼을 거부하고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컨대 "결혼 전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식의 사정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이런 부당한 이유를 내세운다면,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는 쪽이 마땅한 사유를 찾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받는 배우자에게 특별한 유책 사유가 없다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청구를 다투어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면, 원하지 않아도 이혼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상대에게 귀책이 있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절반을 기준으로 조정되며,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도 함께 정해집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이혼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상대의 귀책 사유로 평가될 수 있어, 요구받는 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를 기준으로 나누는데, 혼인 기간이 길고 특별한 특유재산이 없다면 절반을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에 육아와 가사까지 도맡은 사정이 있다면,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절반보다 유리한 비율을 목표로 삼을 여지도 있습니다.

자녀가 어린 경우 그동안 주된 양육을 맡아 온 쪽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생활 환경 변화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어, 자녀가 지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하도록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집값 상승분 등을 정산하다 보면 주택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분할 방식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의 배경에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해야 하며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는 오히려 처벌이나 증거능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그 배경에 부정행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상대 몰래 대화를 녹음하거나 배우자의 휴대전화·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고, 그렇게 얻은 자료는 증거로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흥신소 이용 등도 위법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리한 방법을 택하기보다, 어떤 자료가 합법적으로 확보 가능하고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배우자를 위해 커리어를 포기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동안 벌지 못한 소득 자체를 이혼 소송에서 보상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기여와 희생은 재산분할의 기여도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