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법적 부부사이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경 부산에서 법적 부부사이인 피해자의 신체를 잡아당기고 바닥으로 밀거나 집안으로 들어오도록 끌어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1)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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