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형사소송변호사 | 딸의 신변을 위협하는 문자를 발송하여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고, 구약식 처분 이끌어낸 사례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1.경 의뢰인에게 의뢰인 딸의 신변을 위협하는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의 고소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형사소송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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