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졸피뎀을 몰래 먹이고 준강간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경 대구에서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몰래 먹이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모텔에 데려가 속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는 등 준강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이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수하고 사용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