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1억 4천만 원대의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월 150만 원대의 변제금으로 36개월간 총 5,600만 원대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 약 60%를 탕감받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회생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일정 기간(통상 3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인가되기 위해서는 변제계획의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의뢰인은 수년간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나, 경기 악화로 인해 사업이 실패하면서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대출과 생활비 등으로 불어난 채무는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 원리금 합계 1억 4천만 원대에 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재취업하여 월급을 받게 되었지만, 매달 불어나는 이자와 원금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끊임없는 채권 추심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개인회생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장래에 안정적인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는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 정확한 소득 및 생계비 산정

  로엘법무법인 서울개인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월평균 수입이 약 390만 원임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2인 가구로서 필요한 생계비를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약 235만 원으로 책정받도록 조력하여, 의뢰인이 변제 기간 중에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하는 변제계획안 설계

  변호사는 의뢰인의 월 가용소득 약 156만 원을 36개월간 변제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른 총 변제예정액은 약 5,600만 원으로, 이는 의뢰인의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청산가치인 약 1,500만 원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들에게도 파산 절차보다 개인회생 절차가 더 유리하다는 점, 즉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함을 명백히 주장했습니다.

• 누락 없는 채권자목록 작성 및 절차 대응

  개인회생에서 채권자목록 누락은 해당 채무가 면책되지 않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서울개인회생전문변호사는 모든 부채증명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단 하나의 채권도 누락되지 않도록 채권자목록을 완벽하게 정리하였고,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법원의 보정명령까지 전 과정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수행 가능성과 청산가치 보장 원칙 충족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총 채무 원리금 1억 4천만 원대 중 약 60%에 해당하는 8,400만 원가량을 탕감받고, 36개월간 월 150만 원대의 금원만 변제하는 내용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지긋지긋한 채권 추심의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하며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에게 매우 효과적인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법률 요건에 맞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변제계획의 총 변제액이 현재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므로, 재산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상회하는 변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모든 빚을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