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수십 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여기서의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수십 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경, 배우자가 직장 동료인 상대방과 수개월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과 배우자의 오랜 혼인 관계는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 속에서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들을 법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수십 년에 이르는 의뢰인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된 점, 현재 이혼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변론하며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 끝에, 법원은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청구한 3천만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금전적으로나마 위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침착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혼인 파탄의 책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가 산정되므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