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으로부터 잠이 든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를 당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준강간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297조(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한 클럽에서 고소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난 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잠든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제1 쟁점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부재본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지점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 대응 논리

  객관적 증거의 부재와 진술의 모순 강조변호인은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수개월이 지나 고소가 이루어져 CCTV, DNA 등 객관적인 물증 확보가 불가능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또한,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고소인의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거짓' 반응으로 나온 사실을 근거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입증 방법

  수사기록의 면밀한 분석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수사기관에 확보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 주장의 허점을 지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신빙성이 없는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담당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과 같이 당사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적극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