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계약 종료 후에도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적법하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자 소송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았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위 기간 내에 갱신 거절을 통지하고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임대인과 한 다가구주택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 2년의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왔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둔 2024년,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지하였습니다.

당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반환을 독촉했지만 임대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지급을 미루었고, 결국에는 연락조차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진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대전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입증하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에 대해 신속하게 법원의 강제력 있는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전액 지급 내역, 계약 만료 전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한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며, 따라서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신속한 절차 진행 요청

  특히 의뢰인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이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변론기일 없이 판결을 내려줄 것을 주장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민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없이 무변론 판결로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소송 제기 후 오랜 시간 기다릴 필요 없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6천만 원 전액과 소송비용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온다면, 갱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문자 메시지나 내용증명 등 추후 분쟁을 대비할 수 있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룬다면,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신속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