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총 채무 약 2,932만 원 중 71%에 달하는 약 2,071만 원을 탕감받고, 24개월 동안 월 약 36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았습니다. 이혼 후 미성년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며 정신적, 신체적 질환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이 변제계획에 따른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는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의 현재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청산가치(약 732만 원)보다 변제계획안의 현재가치(약 828만 원)가 높아 이 원칙을 충족시켰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결혼 생활 중 전 배우자로부터 약속된 생활비를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카드론과 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상환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점차 여러 채무를 돌려막는 상황에 이르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후 배우자와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 두 명을 홀로 양육하게 된 의뢰인은 정신적 질환과 신체적 질환까지 겹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불규칙한 단기 근로소득과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채무 상환과 가정의 생계를 동시에 꾸려나가기 벅찼고, 결국 채무는 약 2,900만 원대까지 증가했습니다. 채권 추심의 압박 속에서 의뢰인은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마지막 희망으로 개인회생을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불규칙한 소득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한 충분한 생계비를 확보하여 변제 부담을 최소화한 변제계획안으로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 제1 쟁점

  3인 가구 생계비의 인정

• 대응 논리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는 한부모 가장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개인회생변호사는 의뢰인 개인의 최저생계비가 아닌, 자녀들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보장을 위해 3인 가구에 해당하는 생계비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월평균 수입(약 355만 원)에서 3인 가구 생계비(약 319만 원)를 제외한 월 가용소득이 약 36만 원임을 객관적인 자료(소득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를 통해 명확히 산출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 제2 쟁점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준수하는 최적의 변제기간 설정

• 대응 논리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양육 부담을 고려할 때, 장기간의 변제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전개인회생변호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여 의뢰인이 조속히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입증 방법

  24개월의 변제기간 동안 총 861만 원을 변제하는 계획이 의뢰인의 청산가치(약 732만 원)를 상회함을 명확히 보여주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함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제율은 낮추면서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정교한 변제계획안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개인회생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과 두 자녀의 양육 환경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안을 최종 인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총 채무 원리금 약 2,932만 원의 약 71%에 해당하는 2,071만 원을 탕감받고, 24개월간 월 약 36만 원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두 자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부양가족의 존재를 입증하고 그에 따른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는 것은 월 변제금을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정부 보조금, 양육비 등에 의존하는 경우라도 이를 장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음을 소명한다면 충분히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