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6개월간 월 29만 원가량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리금 약 1억 7,800만 원을 탕감받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불안정한 가정환경과 몇 차례의 사업 실패로 생활고를 겪으며 채무가 누적되었고, 자녀들의 양육비 부담까지 더해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로엘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개인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개인회생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이 법이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채무자의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하여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법 제612조), 그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높다고 인정될 때(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생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주간 근로와 야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몇 차례의 사업 실패가 겹치며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택배업에 종사하며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했지만, 자녀들을 양육하는 한 가장으로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는 신용카드와 대출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총 채무액이 약 1억 8,900만 원에 달해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경제적 재기를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 제1 쟁점

  개인회생 개시 요건의 충족 및 채무 증대 경위 소명

• 대응 논리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채무가 낭비나 도박이 아닌,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음을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월 소득(약 243만 원)으로는 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채무 원리금을 감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진술서를 통해 어려운 성장 과정과 성실한 삶의 태도를 피력하고, 채권자 목록과 부채증명서를 통해 총 채무 규모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소득자료와 가계 지출 내역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채무 증대가 생계비 부족에서 비롯되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 제2 쟁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는 변제계획안 작성

• 대응 논리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변제 기간 동안 갚는 돈의 총액이 현재 시점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수원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예상 환가액 약 195만 원)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상회하는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월평균 수입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약 213만 원)를 제외한 월 가용소득(약 29만 원)을 산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36개월간 총 1,064만 원가량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청산가치인 195만 원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채권자의 이익도 고려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회생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과 재기 의지를 충분히 인정하여 변제계획을 최종 인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36개월간 월 약 29만 원씩, 총 1,064만 원가량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 약 1억 7,871만 원(원리금 포함)을 면책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총 채무액의 약 94%에 달하는 금액으로, 의뢰인은 과도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할 소중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택배기사, 프리랜서 등이라도 장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계획안 작성 시, 법률상 인정되는 생계비 외에 추가적인 생계비(예: 의료비, 주거비 등)가 필요하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하여 월 변제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