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수천만 원대 재산분할 및 위자료 반소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으로 이혼을 결심했으나,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해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상 청구를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민법 제837조에 따라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며, 법원은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양육 환경,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 액수는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오랜 갈등 끝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에 동의하면서도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수천만 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 역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강력하게 원하여,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소송이 장기화될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받는 것, 둘째,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 제1 쟁점

  친권 및 양육권 확보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주 양육자로서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봐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입증 방법

  자녀의 양육 환경, 의뢰인과 자녀의 깊은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이 자녀를 위한 최적의 양육자임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제2 쟁점

  상대방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방어

• 대응 논리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액수가 부당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반박했습니다. 각자 명의의 재산은 그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고려할 때 분할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 역시 일방에게만 전가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입증 방법

  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 청구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더 이상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임을 설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부의 조정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이 청구했던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방어하여 추가적인 재산상 지급 없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친권·양육권 다툼이 치열할 경우, 감정적인 대응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양육 환경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경험 많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