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단순 가담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에 콜센터 상담원으로 잠시 근무했으나, 해당 조직이 거액의 피해를 낳은 사기 조직임이 밝혀져 중형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상 조직적 사기 범죄는 피해액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권고하며, 본 사건의 경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에 해당하여 기본 형량이 1년 6개월에서 5년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지인으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해외선물 투자 리딩을 가장한 콜센터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5일간 상담원 역할로 근무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수백억 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의뢰인은 조직의 일원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실형 선고에 절망한 의뢰인과 그 가족은 항소심에서 대응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위급한 상황에서,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원심의 형이 과도함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낮은 기여도와 여러 양형 감경 사유를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제1 쟁점

  조직 내 역할이 미미한 단순 가담자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

• 대응 논리

  의뢰인이 전체 조직의 구조나 범행 계획을 알지 못하는 최말단 상담원이었으며, 가담 기간이 15일에 불과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들의 노력으로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입증 방법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유사 사건 판례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가담 기간이 매우 짧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심의 징역 1년 6월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가담 경위나 역할을 불문하고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역할이 범행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다는 점, 범죄 수익을 거의 분배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