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인 부동산 신탁회사는 다수의 토지에 대해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며 불법 점유하던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내고 부동산의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으나, 공시송달을 통한 무변론 판결을 이끌어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

• 민법 제320조

  민법 제320조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채권이 유치하려는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거나,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인 신탁회사는 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대방이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의뢰인 소유의 토지 중 일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전체 토지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며 유치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의 이러한 불법적인 점유와 허위 유치권 주장으로 인해 의뢰인은 토지를 매각하거나 개발하는 등 정당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험이 풍부한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치권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허위 주장임을 입증하고, 소송 서류 송달에 응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어떻게 신속하게 판결을 받아내느냐였습니다.

• 제1 쟁점

  허위 유치권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 로엘법무법인의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이 민법상 유치권 성립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유치권의 근거가 되는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 자체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설령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의뢰인 소유 토지와 직접적인 관련(견련관계)이 없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과 함께, 불법적으로 설치된 컨테이너를 철거하라는 '방해배제청구'를 병합하여 소를 제기했습니다.

• 제2 쟁점

  피고의 무대응과 공시송달 진행 소장 접수 후 법원은 상대방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려 했으나, 상대방은 고의적으로 수령을 회피하거나 주소지에 부재하는 등 소송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이처럼 소송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재판이 무기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담당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즉시 법원에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진행함과 동시에, 최종적으로는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소송 수행과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시송달 명령 이후에도 상대방이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자,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① 상대방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법적으로 확인받고, ② 불법 점유물인 컨테이너를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아 부동산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누군가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방해하는 경우, 신속하게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과 방해배제청구를 함께 제기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소장 송달이 계속 실패하는 상황이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분쟁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