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은 비록 초범이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하려 했으나, 가까운 거리라는 안일한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거리 구간을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호흡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과도한 벌금이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사실이 명백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각종 서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준비된 양형자료들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 단계에서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정식재판이라는 추가적인 사법 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대신 약식기소를 하였고,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해당 범죄의 법정형 상한인 500만 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혐의가 명백하다면 수사 초기부터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반성한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써 수사기관과 법원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