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천안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 가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핵심 상속재산인 부동산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일부 상속인의 비협조와 과거 생전 증여 문제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결렬되자, 의뢰인들은 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복잡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원하던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속인의 상속분을 정하는 민법 규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민법 제1009조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 더 많은 지분을 상속받습니다.

• 민법 제1008조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미리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가액을 상속분 산정 시 고려하여 공평을 기하는 것입니다.

2025년, 의뢰인들의 어머니(피상속인)가 사망하면서 약 20억 원에 가까운 부동산과 예금을 남겼습니다.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아버지와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아버지를 포함한 4명의 상속인이었고, 상대방은 다른 자녀 1명이었습니다.

문제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상대방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7천만 원대의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었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의뢰인들은 연로하신 아버지의 노후 자금 마련과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시도했으나 결렬되었고, 결국 로엘법무법인 천안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로엘법무법인 천안상속전문변호사는 두 가지 핵심 쟁점에 집중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제1 쟁점

  상대방의 특별수익 입증 및 정확한 구체적 상속분 산정

• 무엇이 문제였는지

  상대방이 생전에 받은 증여(특별수익)를 상속재산 계산에 반영해야만 다른 상속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공평한 분할이 가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대방은 증여받은 재산과 별개로 법정상속분을 모두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 어떤 법리를 주장했는지

  로엘법무법인 천안상속전문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7천만 원대의 금액을 이체받은 내역을 명확히 확보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민법 제1008조에 따라 해당 금액이 명백한 '특별수익'에 해당하며, 간주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어떤 증거를 제시했는지

  확보된 금융거래내역을 결정적 증거로 제출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액, 예금, 상대방의 특별수익액을 모두 합산한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1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한 표를 만들어 재판부에 제시하며 주장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 제2 쟁점

  상속재산 분할 방식으로 '대상분할(가액보상)'의 타당성 주장

• 무엇이 문제였는지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었고, 상대방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보아 지분으로 나누는 현물분할이나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은 향후 부동산 매각 시 추가 분쟁을 낳거나, 임차인이 있는 건물의 특성상 경매가 유찰되어 제값을 받지 못할 위험이 컸습니다.

• 어떤 법리를 주장했는지

  로엘법무법인 천안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전부 이전받는 대신, 상대방에게는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상분할(가액보상)'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분쟁을 일회적으로 종결하고 모든 상속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분할 방법임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어떤 논거를 제시했는지

  현물분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매각의 어려움, 대금분할 시 경매 유찰 가능성 등 각 분할 방식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의뢰인들이 제시한 대상분할 방식이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천안상속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상속부동산 전부를 각 1/4 지분으로 소유하고, 상대방에게 그의 상속분 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분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원했던 핵심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온전히 지키면서 복잡한 상속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시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여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는 것이 공평한 결과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등 분할이 어려운 자산이 포함된 경우, 무조건 지분으로 나누기보다 가액보상을 통해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