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십 년간 생사가 불분명했던 가족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속 등 복잡하게 얽혀 있던 법률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27조 제1항

  민법 제27조 제1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28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의뢰인의 가족 중 한 명인 사건본인은 1960년대 무렵부터 약 5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아무런 소식 없이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재산의 정리 등 여러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의뢰인은 법률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률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건본인의 생사가 5년 이상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법원에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서울상속전문변호사는 사건본인의 최후 주소지를 중심으로 주변인 탐문을 진행하고, 가족 및 친지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사실을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 명의의 출입국 기록, 금융거래 내역,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을 가능성이 희박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사건본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 공적 장부와 함께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장기간의 부재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나아가 법원에서 진행하는 공시최고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정해진 기간 내에 사건본인의 생존을 아는 사람의 신고나 이의 제기가 없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상속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과 입증 활동의 결과,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사건본인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사건본인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정리됨에 따라,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상속 문제를 비롯한 각종 법률관계를 비로소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장기 부재로 인해 상속이나 재산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실종선고는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효과적인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종선고는 사망 간주라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법원이 요건을 엄격하게 심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