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과 차량을 지분 공유로 상속받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가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방법을 두고 공동상속인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으나,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의뢰인들의 주거 안정을 지키면서도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민법 제1013조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 간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방법으로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귀속시키고 다른 상속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 정산을 하도록 명하는 등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1억 원대의 아파트와 차량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 중 일부는 피상속인과 함께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며 차량을 이용해왔고, 다른 의뢰인 역시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해당 재산과 밀접한 생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앞으로도 해당 아파트를 계속 사용·관리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일부 공동상속인들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상속재산의 분할 방식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였고, 일부 상속인과는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아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공동상속인 간 자율적인 협의만으로는 상속재산을 원만하게 분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적정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안산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속인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일부 상속인의 소재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상속인에게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 제1 쟁점

  상속재산의 합리적인 분할 방법 확립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안산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며 생활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속재산을 무조건 매각하여 현금으로 나누는 것은 의뢰인들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의뢰인들이 부동산과 차량을 현재 상태 그대로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의뢰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부동산의 현재 이용 현황 자료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들과 상속 부동산의 밀접한 관계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에 기초한 정확한 상속재산 가액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구체적인 정산금액을 명확히 제시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의 주장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특히 연락이 두절되었던 상속인의 경우에도 현금 정산 방식이 불이익하지 않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들이 상속 부동산 및 차량을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는 그들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라고 심판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생활 터전을 잃지 않고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었으며, 다른 상속인들과의 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어려운 경우, 무작정 시간을 끌기보다 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이 현물 분할이 어려운 자산이 주된 상속재산일 경우, 각 상속인의 상황과 재산의 이용 관계를 법원에 명확히 설명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분할 방법을 인정받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