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변호인의 신속한 중재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3항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양형기준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경 한 상가 앞에서 주차 문제로 상대방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 감정이 격해지면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형사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큰 심적 부담을 느끼고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으므로,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활용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합의 중재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제1 쟁점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도출

• 대응 논리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피해자 측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과 즉시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정중하게 전달하며 합의를 중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고,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시의적절하고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경찰은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폭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피해 감정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적절한 피해 보상을 제안하는 과정은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기보다 법률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더 원만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명확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표시되어야 하며, 일단 표시되면 다시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합의 과정 전반에 걸쳐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률적 효력을 갖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