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돌려받지 못했던 보증금 6천만 원 전액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임차 주택의 심각한 하자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자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즉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하였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아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 인용 요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이 소명되면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임대인과 보증금 6천만 원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왔습니다.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그의 딸로 변경되었으나, 실질적인 소통은 기존 임대인인 부친과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주택에 심각한 누수와 누전, 곰팡이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거주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6월로 예정된 계약 만료에 앞서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보하였고, 임대인 또한 이를 인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계약 종료일이 지나도록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과하던 임대인의 태도가 점차 짜증으로 변하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해 소송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방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부천부동산전문변호사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제1 쟁점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에 대한 신속한 법적 대응

• 대응 논리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이 충족됨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습니다.

• 입증 방법

  임대차계약서,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한 통신 내역,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정황이 담긴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신속하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접수되자, 임대인은 상당한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곧이어 보증금 반환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것입니다.

결국 임대인은 신청서가 접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보증금 6천만 원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즉시 이를 이행했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로엘법무법인은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사건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가장 유용한 제도가 바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기존 주택의 점유를 유지해야 하는 곤란함을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임차인은 안심하고 새로운 거처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례처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임대인에게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록되면 해당 주택의 거래가 어려워지므로, 대부분의 임대인은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