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1회성 필로폰 투약에 연루되어 마약사범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치료와 재활에 집중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9월경, 지인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인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지인이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해 주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두려운 마음에 로엘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마약 투약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비록 한 번의 잘못을 저질렀으나, 상습성이 없고 재범의 위험이 낮으며,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대상임을 수사기관에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제1 쟁점

  1회성 범행이며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

• 대응 논리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지인의 권유에 의해 우발적으로 1회 투약에 그친 점,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재활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후회와 개선 의지를 전달하고,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자료를 제출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음을 설득했습니다.

검찰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형사 처벌보다는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는 소변이나 모발 검사 등 과학적 증거가 명확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은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수사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는 등 기소유예와 같은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