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매매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성매매 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 벌금형 등 실질적인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사회생활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성매매 관련 정보에 현혹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연락을 취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성매매를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의 단속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였으나, 성매매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므로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성매매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제1 쟁점

  초범인 점 및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통한 선처 가능성 확보

• 대응 논리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관련 교육 프로그램 자발적 참여 의사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반성의 태도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비록 초범이라 하더라도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써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