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연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수차례의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공소기각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으로, 의뢰인은 처벌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형법 제260조 제3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가 제기된 후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당시 교제하던 연인과 수차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뺨을 때리는 등 3회에 걸쳐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해, 스토킹 등 다른 혐의와 함께 폭행 혐의로도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점을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 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 제1 쟁점

  폭행죄의 법적 성격(반의사불벌죄)을 활용한 사건의 조기 종결

• 대응 논리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폭행 혐의를 해결할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해 용서를 구하는 과정을 법률적으로 조력했습니다.

• 입증 방법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감정적으로 격앙될 수 있는 양측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의뢰인의 반성하는 마음과 합의 의사를 정중하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즉시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에 따라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일부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될 경우, 가장 중요한 대응은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입니다. 다만, 성급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해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