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해당 금원의 성격이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수집된 증거들이 오히려 투자금임을 뒷받침하고 차용 당시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으로 귀결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양형기준

  일반사기 기본형 기준 징역 6월~1년 6월(감경 영역), 징역 1년~2년(기본 영역) 등 피해금액 및 범행 태양에 따라 달라지며, 확정적 권고형량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이하므로 법정형 기준으로 안내함.

의뢰인은 2022년경부터 같은 해 말까지 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재력 있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참고인에게 직접 이체한 내역, 의뢰인이 수령 즉시 참고인에게 전달한 자금 흐름, 대화 내역상 고소인이 직접 한 투자라는 의뢰인의 반복적 발언 등 다수의 증거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해당 금원이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임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수렴되었고,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수수된 금원이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를 가리는 것이었고, 차용금으로 보더라도 의뢰인에게 차용 당시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두 가지 쟁점을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제1 쟁점

  수수된 금원의 성격이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 불분명하여 사기죄의 기망행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 대응 논리

  사기죄의 편취 범의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재력, 환경,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민사상 문제에 불과하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고소인이 참고인에게 직접 이체한 금융거래 내역, 의뢰인이 수령 즉시 참고인에게 전달한 자금 흐름, 대화 내역상 고소인 스스로 투자라고 표현한 발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금원의 성격이 투자금임을 소명하였습니다.

• 제2 쟁점

  설령 차용금으로 보더라도 차용 당시 의뢰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 대응 논리

  변제 의사와 능력의 부재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이상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변제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수사기관에 의해서도 확인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수집된 증거 전체가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집된 증거들이 해당 금원을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금전 수수 관계에서 그 성격이 불분명할 때 사기죄 성립 여부를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금전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그 성격이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과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차용금 사기의 경우 편취의 범의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차용 이후의 경제 사정 변화나 미변제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