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규모 티켓 부정 예매 및 재판매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생성형 AI를 이용해 만든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약 2년간 6,000장이 넘는 인기 공연 티켓을 부당하게 예매하고 이를 재판매하여 13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범행의 동기, 규모, 수익, 반성 여부 등에 따라 양형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인 공범과 함께 수익을 나눌 목적으로, 2024년부터 약 2년간 생성형 AI를 이용해 제작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동하였습니다. 이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 가수 콘서트, 스포츠 경기 등 인기 있는 공연의 입장권을 판매하는 주요 예매 사이트의 보안 문자를 무력화하고 대기열을 우회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총 6,237장의 입장권을 대량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공범은 중개 사이트 등을 통해 확보한 입장권을 정가의 수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합계 13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범행이 발각되어 의뢰인은 위계로써 티켓 판매 회사들의 정상적인 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범죄 수익 또한 매우 커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사유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제1 쟁점

  대규모, 조직적 범행으로 인한 중형 선고의 위험성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또한 범죄로 얻은 수익 대부분이 몰수 및 추징 보전되어 범죄 동기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노력한 점을 보여주는 관련 자료 등을 양형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실형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범행 규모와 수익이 10억 원을 훌쩍 넘는 매우 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양형조건 참작하여 감형을 이끌어 낸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구매는 단순한 부당이득을 넘어,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라는 중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범행이 조직적이고, 그로 인한 수익 규모가 클 경우 구속 수사는 물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첫 조사에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