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강도 등 중범죄 혐의로 실형이 유력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시 한번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친구와 공모하여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형법 제334조 제2항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공갈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 소년법 제60조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성인이라면 특수강도죄는 기본적으로 징역 3년에서 6년 사이의 형이 권고되지만, 소년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법원은 소년의 특성, 개선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므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친구와 함께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채팅 앱에서 여성인 척하며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모텔 등 숙박업소로 유인했습니다. 피해자가 나타나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 했다는 점을 약점으로 잡아 "장기를 팔아버리겠다"는 등 심한 욕설과 협박을 가하며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았습니다. 범행은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수법 또한 점차 대담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수강도 및 공동공갈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무거웠기에,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제1 쟁점

  특수강도 등 중범죄에 연루된 소년범으로서 실형을 피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

• 대응 논리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 사회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이었으며,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기보다는 친구의 영향으로 가담하게 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법원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여러 차례의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인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비록 죄책이 무겁지만 의뢰인이 소년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수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는 소년범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소년범 사건의 핵심은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을 법원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더불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