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가해자로부터 받은 특수협박 피해에 대해 유죄(벌금형의 약식명령)를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할 것처럼 위협하며 의뢰인을 협박했습니다.

•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 양형기준

  특수협박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이던 가해자와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과거 자해 사실을 지인에게 말했다는 것에 격분하여, 눈썹 칼, 가위, 주방용 식칼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며 의뢰인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을 탓하는 발언을 지속하며 협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다툼을 넘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 제1 쟁점

  가해자 행위의 특수협박죄 성립 여부

• 대응 논리

  가해자가 사용한 눈썹 칼, 가위, 식칼은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명백히 해당하며, 이를 이용해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이므로 특수협박죄가 성립함을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피해자가 당시 공포심 속에서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으며, 가해자의 발언 내용,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사건 전후의 맥락을 상세히 기술한 고소장 및 피해자 진술을 통해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가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행위는 명백한 범죄임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신속한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내고 일상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연인 간의 다툼에서 발생한 협박 사건은 감정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법적 대응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꼈다면 이는 명백한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