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의 잠재적인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향후 일체의 추가적인 분쟁을 막는 부제소합의를 포함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다투기보다 실리적인 해결을 원했던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정리한 사건입니다.

•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이혼 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합니다.

• 민법 제837조

  이혼 시 자녀의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폭력적인 언행과 정서적 교류 단절로 인해 깊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관계 회복을 위해 부부 상담을 제안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에 준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찾아 이혼 등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았으나, 어린 자녀를 위해 가급적 원만하고 신속하게 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는 대신, 혼인 중 형성된 아파트의 재산분할에 있어 자신의 기여도를 명확히 주장하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본 사건은 감정적인 대립으로 번져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신속하게 조정을 성립시키면서도 의뢰인의 재산권을 방어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제1 쟁점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 범위 및 기여도 주장

• 대응 논리

  상대방은 혼인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아파트 가치에 대한 50%의 기여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대구가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아파트 매수 자금의 상당 부분이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자금과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충당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기여도가 제한적임을 의미하며, 재산분할 시 의뢰인의 특유재산 및 기여분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부동산등기부등본, 의뢰인 부모님 명의의 차용증,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아파트 자금 출처와 의뢰인의 높은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제2 쟁점

  추가 분쟁 방지를 위한 부제소합의의 필요성

• 대응 논리

  이혼이 성립되더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명목으로 한 추가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대구가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잠재적 분쟁의 싹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조정조서에 '향후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민·형사상, 가사상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조치였습니다.

• 입증 방법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이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고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그 대가로 완전한 관계의 정리를 보장하는 부제소합의의 당위성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가사전문변호사의 시의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조정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양보하였으나, 아파트 소유권을 지키면서 상대방의 기여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금액의 재산분할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 소송을 당할 위험이 없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관철하여 모든 법률관계를 완전히 종결시킨 것입니다.

이혼 조정 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부제소합의' 조항입니다. 이혼 후에도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거나 새로운 불만이 생겨 추가적인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조서에 "이 조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자료, 재산분할 등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 조항을 명시하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