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동료의 아내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생활에 치명적일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받음으로써 온전한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명령들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사건은 직장 동료 및 그 가족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이 의자에서 넘어지는 등 갑작스럽고 소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동료의 아내인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유죄 판결 시 뒤따르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치명적인 부가처분을 막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은 벌금형만으로도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기에, 부가처분 방어는 의뢰인의 사회적 생명을 지키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변호사는 혐의에 대한 법리적 다툼과 함께,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부가처분만은 면제되어야 한다는 양형 변론을 투 트랙으로 진행했습니다.

• 혐의 사실에 대한 법리적 다툼

  사건 당시 현장이 매우 어수선했고 모두의 주의가 다른 곳에 집중되었던 특수한 정황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변론했습니다.

• 부가처분 면제를 위한 '특별한 사정'의 입증

  로엘법무법인은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범죄는 물론 벌금형을 초과하는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이 매우 순간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의뢰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양형자료와 함께 제시하며, 신상정보 공개 등으로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과도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 끝에, 재판부는 비록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의 양형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과 직업 활동의 제약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피하고, 자신의 일상과 사회적 관계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도, 유죄 판결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을 면제받기 위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과 변론 방향 설정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