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월 약 30만 원대로 36개월간 총 1,200만 원가량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받는 내용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전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어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되었으나, 본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핵심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으로, 변제계획에 따른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청산가치는 약 1,000만 원이었으나, 변제계획에 따른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는 약 1,200만 원으로 산정되어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일찍부터 생업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 한 직장에서 꾸준히 근무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삶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서른 무렵 첫 아이를 가졌지만, 전 배우자의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혼인 생활은 시작도 전에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아이의 안전을 위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 피신한 뒤 힘겹게 이혼하였고,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왔으나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재혼하였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월 200만 원 미만의 급여로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부족한 자금은 카드론과 대출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채무는 1억 원을 훌쩍 넘어섰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입증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변제율을 최소화한 인가 결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 제1 쟁점

  변제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및 적정 생계비 확보 로엘법무법인 수원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록 급여는 적으나 한 직장에서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래 소득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여 1.5인 가구에 해당하는 생계비를 인정받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월 변제금을 최소화하여 변제계획의 현실적인 수행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제2 쟁점

  채무 증대 경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소명 수원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채무가 사치나 낭비가 아닌, 전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한 이혼, 양육비 미지급, 자녀의 양육 등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진술서와 관련 자료를 통해 상세히 밝혔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성실성과 재기 의지를 법원에 피력하고, 낮은 변제율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제3 쟁점

  청산가치 보장 원칙 등 법적 요건의 충족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재산 목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청산가치를 약 1,000만 원으로 정확히 산정했습니다. 이후 36개월의 변제기간 동안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도록(약 1,200만 원) 변제계획안을 설계하여, 개인회생 인가의 핵심 요건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완벽하게 충족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회생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깊이 참작하고 변제계획안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36개월간 월 약 30만 원대를 성실히 변제하면 총 채무 1억 1천만 원대 중 원금의 약 80.7%와 이자 전액을 면책받고,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 증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도산법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에게 최적화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