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들의 폭력 사실을 인정받고, 가해학생들에 대한 징계 및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동급생으로부터 수개월간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으나 가해학생들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각 가해 행위의 위법성과 고의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제16조)를,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제17조)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반 친구들인 가해학생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집단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의뢰인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거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또한, 비하 발언을 하고, 의뢰인의 동의 없이 SNS 계정을 열어보고 조롱하는 등 언어폭력과 모욕, 사이버 괴롭힘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개인 물품을 망가뜨리거나 빼앗는 행위도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추가 가해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해학생들은 대부분의 행위가 ‘장난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그 심각성과 지속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가해학생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피해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 대응 논리

  가해 행위의 ‘고의성’ 및 ‘지속성’ 입증 로엘법무법인 대전학교폭력변호사는 개별 행위 하나하나가 학교폭력예방법상 어떤 유형의 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분류했습니다. 또한 여러 학생이 집단으로, 수개월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반복한 것은 ‘장난’으로 볼 수 없는 명백한 고의성을 띤 괴롭힘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울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 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가해학생들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 입증 방법

  피해 사실의 체계적 정리 및 의견서 제출 법률대리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흩어져 있던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가해학생의 행위와 그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심의 과정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의뢰인에게 남긴 상처와 공포심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단순한 처벌을 넘어 실질적인 분리 및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학교폭력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도적으로 괴롭힘을 가한 가해학생에게는 ‘출석정지 5일’이라는 무거운 조치가 내려졌고, 다른 가해학생들에게도 각각 ‘사회봉사 12시간’,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보호를 위해 모든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가 내려져 의뢰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며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가해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 고의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행위가 사소해 보이더라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피해학생이 느낀 공포와 고통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가해학생 측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학생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