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하고, 위자료를 포괄한 재산분할 상당액을 지급받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자신의 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을 알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법률대리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합당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이혼 청구 및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절차입니다. 유책 사유와는 별개로 판단되지만, 실무적으로는 협의 과정에서 유책 행위가 재산분할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수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배우자가 의뢰인의 지인인 상간자와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서로 애정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성관계까지 맺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또한 의뢰인의 추궁에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이혼을 이끌어내고,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 체계적인 증거 확보 및 소송 전략 수립 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이후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두 사람 간의 메시지 내역과 상간자의 자백 내용 등을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배우자의 유책성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 유리한 합의안 도출을 위한 적극적 협상 확보된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배우자 측을 압박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주도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괄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했고, 그 결과 재산분할 명목의 상당 금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신속한 분쟁 종결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의뢰인이 겪을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출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변론기일 없이 신속하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결정을 받아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명확히 하여 이혼에 이를 수 있었으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재산분할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 장기화에 따른 정신적 고통 없이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될 때, 감정적 대응보다는 불법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메시지, 사진, 금융거래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평가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