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애인준강간미수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성범죄 유죄 판결 시 거의 필수로 부가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받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으나, 로엘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과 제반 사정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죄 판결 시 같은 법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친족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간음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수 주에 걸쳐 반복되었습니다. 비록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범행 대상과 수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형을 최소화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같은 부가처분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 제1 쟁점

  양형상 최대한의 선처 확보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불리한 상황을 직시하되, 법원이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단은 ①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범행이 비록 반복되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친 점, ③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며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④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주장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혐의를 받는 즉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 제2 쟁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가져올 사회적 낙인과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의뢰인에게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충분히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임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변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헌신적인 조력 끝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주장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내려질 수 있었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기를 마친 후 사회에 복귀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최소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무조건적인 선처를 구하기보다는 법리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성범죄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부가처분입니다. 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법원에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