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강릉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가해자의 형사처벌(벌금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신속한 법적 보호를 받고자 저희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매우 중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의뢰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배우자와 취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배우자로부터 손목을 강하게 잡히고 눌리는 등 신체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두 달 뒤, 의뢰인은 또다시 배우자와 다투던 중 길에서 손목을 긁히는 등 재차 폭행을 당했습니다. 반복되는 폭행으로 인해 신체적 고통은 물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가해자인 배우자에 대한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강릉폭행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가정 내의 다툼'이 아닌 명백한 '고의적 폭행'으로 입증하여 가해자에게 합당한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강릉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행위가 단발성, 우발적 실수가 아닌,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2회에 걸쳐 반복된 고의적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이라는 민감한 상황에서 발생한 폭력은 의뢰인에게 더 큰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저희는 각 폭행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폭행의 방법과 강도, 사건 이후 의뢰인이 느낀 모멸감과 공포심 등을 상세히 기술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장애 사유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강릉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가해자의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가해자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반복되던 폭력의 고통에서 벗어나 가해자에게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었으며, 향후 진행될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나 부부 사이의 폭행은 '가정 내의 일'로 치부되어 법적 대응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폭행은 그 어떤 관계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이며, 초기 단계에서부터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로엘법무법인 강릉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