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남편이 청구한 3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전부 방어하고, 1억 7천만 원대에 달하는 재산분할 청구액을 수천만 원대로 감액시키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별거 중이던 남편으로부터 유책배우자로 지목되며 이혼 소송을 당했으나, 로엘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다는 점과 재산 형성에 대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법률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위자료 청구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액수와 각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특히 별거 후 일방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기여도 산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2000년대에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오랜 기간 경제적 문제와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단절되었고, 결국 수년 전부터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별거가 이어지던 중, 남편은 의뢰인에게 주된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3천만 원대의 위자료, 그리고 약 1억 7천만 원대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송에 당황한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부당한 청구를 방어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가려 위자료 지급 의무를 방어하는 것과 ② 별거 후 의뢰인이 자신의 노력으로 증식한 재산을 근거로 재산분할 기여도를 유리하게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 제1 쟁점

  위자료 지급 책임 방어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남편 측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 사유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며, 오히려 오랜 기간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각자의 생활에만 충실했던 쌍방 모두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혼인 기간 전반에 걸친 부부의 갈등 과정,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 별거 기간 동안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측 모두에게 부재했던 점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변론하여,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밝혔습니다.

• 제2 쟁점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 및 청구액 감액

• 대응 논리

  남편이 청구한 약 1억 7천만 원대의 재산분할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의뢰인 명의 재산의 상당 부분은 남편과 별거한 이후, 의뢰인 본인의 투자 활동 등 개인적인 노력으로 형성된 것임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기여도가 훨씬 높게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미확인).

• 입증 방법

  의뢰인의 금융거래내역, 투자 수익 실현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정 재산(임대차보증금 등)의 재원이 별거 이후 의뢰인의 노력으로 마련되었음을 명확한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재산 형성에 대한 남편의 기여가 거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첫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대 전액을 기각했습니다

둘째,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별거 후 의뢰인의 재산 형성 노력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65%로 높게 책정했습니다 (출처: 미확인). 그 결과, 남편이 청구한 약 1억 7천만 원대 중 수천만 원대만 인용되어, 의뢰인은 청구액 대비 약 1억 원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 후에 자신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유리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 요소이므로, 자산 형성 경위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