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으나 학교에서의 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 등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조치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학생의 모욕적 발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여 학폭위에 회부되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과도한 처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치는 제1호(서면사과)부터 제9호(퇴학처분)까지 다양하며,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안에서 의뢰인이 받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는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의 조치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외모 비하 등 모욕적인 말을 듣고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과를 요구하고, SNS 메시지를 통해 재차 사과 편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 학생이 작성해 온 사과 편지를 다른 학생이 보는 앞에서 훼손하는 등 감정적인 대응을 하였고, 결국 이 문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칫 무거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서 의뢰인과 보호자는 로엘법무법인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만약 해당한다면 어느 정도 수위의 조치가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사건 발생의 경위 참작 주장

  먼저 상대 학생의 모욕적인 언사가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부당한 언어폭력에 대한 미성숙한 대응이었음을 주장하며 경위에 대한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 행위의 우발성 및 지속성 부재 강조

  의뢰인의 행위가 특정일에 집중되었고,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인 괴롭힘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인 '지속성'이 없음을 피력한 것으로, 과도한 조치를 방어하기 위한 핵심 논리였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 및 선도 가능성 피력

  의뢰인이 자신의 감정적 대응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반성문과 보호자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이전 학교폭력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 일을 계기로 충분히 반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선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경험 많은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가 발생한 경위, 지속성이 없었던 점, 초범인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 무거운 조치가 아닌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및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이수'라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장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건 발생의 전후 맥락과 동기를 명확히 설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