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 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1,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조정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이며 슬하에 어린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증거 제출과 법리 주장을 통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의 나이 및 재산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수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슬하에 두 명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의 직장 동료인 피고가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기혼자임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숙박업소는 물론, 아이들의 카시트가 놓인 의뢰인 소유의 차량 안에서까지 성관계를 갖는 등 대담한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차량 블랙박스 음성 파일을 통해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고, 그에 상응하는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의정부 상간소송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제1 쟁점

  명백하고 구체적인 부정행위 입증: 의정부 상간소송변호사는 피고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할 것에 대비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했습니다. ①숙박업소 예약 내역, ②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 및 성관계 정황, ③두 사람이 주고받은 선물 및 데이트 비용 카드 결제 내역, ④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시인한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수개월간 이어진 부정행위의 시기, 장소, 횟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재판부에 현출했습니다.

• 제2 쟁점

  위자료 증액 사유의 적극적 주장: 단순히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넘어, 위자료 액수를 높일 수 있는 가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특히 ①부정행위 기간이 수개월에 걸쳐 장기간 지속된 점, ②어린 자녀들의 카시트가 있는 차 안에서까지 성관계를 가진 반윤리성, ③부정행위 발각 후에도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한 태도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 상간소송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청구했던 3,000만 원에 근접하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으며, 파탄 난 신뢰와 정신적 고통을 일부나마 보상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의 명확성과 구체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송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행위의 질적 측면(예: 가족의 공간 침해), 발각 후 상간자의 태도 등은 위자료를 증액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가중 사유들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적극 주장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