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을 조기에 마무리하며 7,500만 원의 재산분할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감정적, 시간적 소모를 피하고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실리를 확보한 사건입니다.

•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0조는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또한,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비양육친은 양육친에게 장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오랜 갈등 끝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4억 원을 청구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자신을 지정해 줄 것과 장래 양육비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이 청구한 재산분할 액수가 과도하다고 다투었고, 양육비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여 분쟁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재산분할 액수와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화하면서도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조정 절차에 집중했습니다.

• 제1 쟁점

  합리적인 재산분할금 확보 의뢰인이 청구한 4억 원은 소송 전략상 설정된 금액이었으나,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요구가 무리하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한편,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소송 장기화 시 발생할 비용과 불이익을 설명하며 합의의 필요성을 압박했습니다.

• 제2 쟁점

  신속한 친권 및 양육권 확보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 출생 이후 주 양육자로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돌보아 온 점,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매우 깊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함을 강조했습니다.

• 제3 쟁점

  소송 장기화 방지 및 실리 확보 로엘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송으로 인해 더 이상 감정적 고통을 겪지 않고 조속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판결까지 가기보다는 조정 단계에서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송 제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최초 청구액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재판까지 갈 경우 소요될 시간과 감정적 소모를 고려할 때 7,5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신속히 확보한 것은 실리적인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성공적으로 가져왔으며, 장래 양육비로 매월 95만 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의뢰인의 새로운 시작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양육권 등 여러 쟁점이 얽혀 있을 때, 모든 것을 판결로 결정받으려 하기보다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은 판결에 비해 신속하게 절차가 마무리되고, 양측이 합의한 내용으로 결정되므로 이행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실익을 따져보고 조정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