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학교 내 봉사 4시간' 등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과의 다툼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어, 자칫 무거운 징계로 이어져 학업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치는 제1호(서면사과)부터 제9호(퇴학처분)까지 다양하며,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안에서 의뢰인이 받은 제2호(접촉 등 금지) 및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는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최근 같은 반 학생과 사소한 오해로 인해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감정이 격해져 상대 학생을 향해 빈 플라스틱 통을 던지고 욕설을 하였으며,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상대 학생 측은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결국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제1 쟁점

  조치 수위의 최소화 본 사건의 행위 자체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쟁점은 행위의 경중을 다투어 조치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경우 의뢰인의 학교생활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 대응 논리

  우발성, 반성, 화해 노력 강조 로엘법무법인의 수원학교폭력변호사는 심의 절차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사건이 계획적이거나 지속적인 괴롭힘이 아닌,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다툼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해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반성문과 심의 과정에서의 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입증 방법

  객관적 자료 및 일관된 진술 수원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보호자의 탄원서 등을 준비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의뢰인이 위원들의 질문에 침착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위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학교폭력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위원회는 본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및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라는 비교적 경미한 조치를 받게 되어, 학업 생활에 큰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사안의 경중, 반성 정도, 화해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주장해야 조치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학교폭력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