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9년 전 일로 준강간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직장 동료였던 고소인으로부터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를 당했으나,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및 당시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하는 등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서울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당시 직장 동료였던 고소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두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뒤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9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후, 고소인은 당시 의뢰인이 만취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오래전 일이라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9년 이상이 지나 고소가 이루어져 CCTV, DNA 등 직접적인 증거가 모두 사라진 상태였고, 유일한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제1 쟁점: 고소인 진술의 객관적 사실 불일치
• 대응 논리: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카드 결제 내역 등과 여러 부분에서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입증 방법:

1. 고소인은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 깨니 호텔이었다'고 진술했으나, 술집과 호텔의 거리가 300m에 불과하고 택시 결제 내역이 없는 점을 들어 도보 이동 가능성을 제시하며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 고소인은 '대중교통이 끊겨 집에 갈 방법이 없어 호텔에 갔다'고 주장했으나, 사건 당시 시각은 밤 9시경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충분히 가능한 시간대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반박했습니다.

3. 고소인은 '만취하여 기억이 거의 없다'고 하면서도 성관계 과정과 대화 내용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제2 쟁점

  항거불능 상태의 부존재

• 대응 논리

  설령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고소인이 스스로 숙박비를 결제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스스로 호텔 객실까지 걸어 들어갔고, 성관계 전후의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는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는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습니다.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지만, 진술에 모순점이 있거나 객관적 정황과 배치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고소를 당한 경우,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카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