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해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으로 여러 차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자칫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이었기에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 여러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결국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없던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마주치거나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으며, 가족과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내용의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져야 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 300만 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변호인의 체계적인 양형 주장과 증거 제출이 받아들여져, 실형의 위험을 피하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받게 된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