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전주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동산들을 매도한 후 정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근거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8천만원대 인용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이행약정서의 해석을 두고 원·피고에 발생한 분쟁으로, 정산금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담은 약정서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민법상 계약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체결한 계약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약정서에 기재된 대로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소송을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약정한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가 의뢰인에게 가지고 있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친구가 가지고있던 부동산 매도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친구는 부동산을 모두 매도하여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매대금의 절반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일부 부동산을 매도한 후 약속한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친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저희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행약정서에 따른 정산금의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매매대금에서 부대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부동산은 소송 진행 중 시가보다 낮게 매도하는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 제1 쟁점

  정산금 산정 기준(실제 매매가 vs 감정가) 상대방이 소송 중 일부 부동산을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로엘법무법인 전주민사전문변호사는 이것이 의뢰인에게 돌아갈 몫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행위임을 지적하며, 실제 매각가가 아닌 객관적인 시세인 감정가를 기준으로 정산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제2 쟁점

  상속채무 공제 주장에 대한 방어 상대방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자신이 변제했으므로 정산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약정서의 전체적인 경위를 분석하여 상대방 주장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공제 범위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전주민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8천만원대의 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 중간에 상대방으로부터 일부 지급 받은 금액이 있어 약 1억3천만원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공제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권을 지켜낸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당사자 간에 약정을 하는 경우, '매매대금', '필요경비', '제세공과금' 등 정산의 기준이 되는 용어의 의미와 공제 항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약정서의 구체적인 문구에 따라 법적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정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민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적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