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81회에 걸친 근무지 무단이탈 혐의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군 복무 중 수십 차례에 걸쳐 부대를 이탈한 사실이 전역 후 드러나 자칫 전과자로 낙인찍힐 위기였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변론으로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 군형법 제79조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공군으로 복무하던 중, 약 1년에 걸쳐 총 81회에 걸쳐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하여 인근 PC방을 방문했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전역하였으나, 이후 부대 내 감찰 과정에서 의뢰인의 무단이탈 사실이 드러나 군형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으나 이탈 횟수가 매우 많아 중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고양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81회라는 많은 범행 횟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 제1 쟁점

  다수의 범행 횟수를 상쇄할 유리한 양형 사유 주장 81회라는 이탈 횟수는 그 자체로 매우 불리한 요소였기에, 이를 극복할 만한 설득력 있는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 대응 논리

  부대 내 특수 상황 및 진지한 반성 등 정상관계 강조 로엘법무법인 고양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준법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의뢰인이 근무하던 파견부대 내에서 유사한 무단이탈 사례가 만연하여 병사들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미약했던 특수한 환경이었음을 주장하며, 다른 사병들과의 형평성 또한 고려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입증 방법 및 전략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자발적으로 준법교육을 이수한 점, 부대 내 만연했던 유사 사례로 인해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던 점, 유사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다른 병사들과의 형평성 등 선처를 호소하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정상관계 자료 확보

  의뢰인의 부모님이 선도를 다짐하는 탄원서, 의뢰인의 반성문, 준법교육 이수증 등 반성의 깊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했습니다.

• 수사 과정 동행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진술하고 반성의 태도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사 절차에 동행하여 조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끝에, 검찰은 81회라는 많은 이탈 횟수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회에 복귀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군무이탈 사건에서 이탈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부대 내 특수한 환경, 진지한 반성의 태도,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고양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역 후 과거 군 복무 시절의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기보다, 즉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