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인 금융기관은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약 11억 원 규모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대출 채권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중도금 대출 상환 의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로엘법무법인은 분양대금반환채권의 양도가 변제가 아닌 '담보' 목적임을 명확히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서 수분양자가 시행사에 대해 갖는 분양대금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했더라도, 이는 대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에 해당할 뿐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인 피고(금융기관)들은 한 공동주택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중도금 대출을 실행해주었습니다. 대출 약정 당시, 원고들은 장래에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시행사로부터 돌려받을 분양대금반환채권을 피고들에게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피고들을 상대로는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중도금 대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약 11억 원에 달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분양자(원고)가 금융기관(피고)에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이 대출 채무의 소멸을 의미하는 '변제에 갈음한 양도'인지, 아니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인지 여부였습니다.

• 제1 쟁점

  채권양도의 법적 성격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대출 약정서 및 관련 업무협약서의 문언을 근거로 해당 채권양도는 대출 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임이 명백히 명시되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채권양도가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리적으로도 양도담보로 추정된다는 점을 관련 대법원 판례를 들어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입증 방법

  대출거래약정서, 중도금대출 업무협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담보 목적'의 양도였음을 증명했습니다.

• 제2 쟁점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 대응 논리

  원고들은 피고들이 신탁사로부터 우선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해야 함에도 자신들에게 먼저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업무협약의 내용은 피고들에게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 신탁사에 먼저 청구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채권자인 피고들은 주채무자인 원고들에게 변제를 청구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업무협약서의 해당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규정이 채권 회수의 순서를 강제하는 의무 조항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채권양도는 대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한 것이 아니라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양도담보'에 불과하며, 피고들이 주채무자인 원고들에게 대출금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약 11억 원에 달하는 대출 채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분쟁에서 분양대금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했더라도, 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 대출금 상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시행사나 신탁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고 주채무자인 수분양자에게 먼저 대출금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법한 권리 행사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