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혼인 중 발생한 수천만 원의 채무 책임을 모두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고,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며 장래 양육비까지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자칫 모든 빚을 떠안고 힘겹게 이혼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새 출발의 기틀을 마련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는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권리를 정합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역시 분할 대상이 되며, 채무의 발생 경위,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누가 부담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 민법 제837조

  민법 제837조(자녀의 양육)는 이혼 시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배우자는 의뢰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경제 활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했을 때, 의뢰인은 이 채무를 모두 자신이 갚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로엘법무법인 안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 명의로 남은 채무의 실질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혀 분담관계를 명확히 하고,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 제1 쟁점

  의뢰인 명의 채무의 실질적 책임자 규명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안산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채무가 의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우자의 경제 활동을 위해 발생했으며, 채무 발생으로 인한 이익 또한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이 채무는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상대방의 고유 채무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전적으로 상대방이 부담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금융거래내역, 자금 흐름, 관련 대화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사용처가 모두 상대방과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의 책임을 강력하게 추궁했습니다.

• 제2 쟁점

  안정적인 양육환경 확보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 대응 논리

  의뢰인이 주양육자로서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돌봐왔으며, 자녀들 역시 의뢰인과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가장 부합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양육 환경과 계획, 자녀들의 의사 등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고,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상대방의 소득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여 자녀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이혼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끝에, 재판부는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혼인 중 발생한 의뢰인 명의의 채무는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책임 하에 발생하였으므로, 그 변제 책임을 모두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1인당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에 이르는 장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부부 일방의 명의로 채무가 발생했더라도, 그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상대방의 개인적인 필요나 경제 활동으로 발생했고 그 이익 또한 상대방이 가졌다면, 이혼 시 해당 채무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무의 발생 경위와 사용처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채무를 떠안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