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숙박시설에 야간에 침입하여 비품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330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의 평온과 재산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범죄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막연한 추측이나 정황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수사기관과 검사에게 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한 숙박시설에 야간에 침입하여 비품을 훔쳤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장소에 간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매우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신속히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증거 목록을 검토했습니다. 현장 CCTV 영상이 존재했지만, 영상만으로는 범인의 인상착의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웠고, 그것이 의뢰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부족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조력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일관되게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첫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여 조력했습니다.

• 증거불충분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CCTV 영상의 한계, 목격자 부재 등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강조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본 사건이 섣부른 예단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진범을 찾기 위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절도 등 재산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초기 수사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